30년 넘은 주택도 실증특례로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는 기획자 그린입니다!

오늘은 주택연식제한(30년)으로 도시민박업 운영이 불가할 경우, 특례로 신청 가능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서울,부산에서 외도민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동안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영업 가능

 

📑 '실증특례'란 무엇일까요?

항목	내용
제도명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위 유형	실증특례
목적	다양한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정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 종류로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쉽게 설명하면	"이거 아직 법에 규정이 없는데, 한번 시험 삼아 해봐도 되나요?" → 이럴 때 정부가 특별히 허락해 주는 제도
관련 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시행 시기	2019년 최초 지정, 2020년 7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

 

 

 

미스터멘션 실증 특례증으로 AIRBNB 사이트 내  영업신고증 제출 가능

• 미스터멘션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합벅적으로 내국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근거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유숙박업계 뭉쳤다…에어비앤비-미스터멘션-외도민협회 맞손 - 여행신문

 

 

 

 

 

📊 공유숙박 실증특례 적용 플랫폼별 비교

항목	구청외도민	미스터멘션특례	위홈특례
연식 제한	있음 (20~30년, 구청별 상이)	없음	없음
이웃 동의	필요 (구청 기준 상이)	일부 필요 (공동주택만)	필요 (공동주택만)
실사 여부	있음	있음	없음
내국인 숙박	불가 (기본), 특례 시 180일 가능	180일 가능	180일 가능
영업일수	외국인 365일, 내국인 180일 (특례 시)	180일 (내·외국인)	180일 (내·외국인)
신청소요기간	2주~1달	2주~1달	3일~1주
에어비앤비 등록	가능	가능 (공동호스트 필수)	가능 (공동호스트 필수)
판매 플랫폼	에어비앤비, 위홈, 미스터멘션,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등 다양	미스터멘션,에어비앤비	위홈

 

Q: 미스터멘션 특례는 에어비엔비에 등록 가능한데 위홈은 왜 안되는건가요?

A: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27가지 숙박업종의 영업허가증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중 위홈특례 "증"은 영업신고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 에어비앤비로 인증하는 것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외도민(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그리고 농어촌민박업, 한옥 체험업, 그리고 일반 숙박업들이 있습니다.

 

 

 

위홈특례: 에어비앤비 등록이 불가능한 이유

https://iamgreen85.tistory.com/entry/%E3%84%B9%E3%84%B9%E3%84%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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